이용약관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경기도교통정보센터(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Open API(이하 '서비스'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조건 및 절차, 운영기관과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1. 1. 공유서비스 : 공유서비스란 우수한 정보자원을 공공 및 민간, 법인 및 개인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과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2. 제공기관 : 제공기관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정보자원을 지정된 관리시스템을 통해 활용 가능한 공유서비스의 방식으로 개방, 제공하는 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향후 민간기업 또는 개인도 동일한 관리시스템 상에서 국가기관등과 대등한 제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다.
   3. 3. 중계기관 : 중계기관은 제공기관이 제공한 공유서비스를 지정된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활용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소개, 유통 촉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중계기관의 운영 또는 위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4. 4. 활용기관 : 활용기관은 제공된 공유서비스를 직접 이용하거나 새로운 창작물의 일부로 재가공하여 배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5. 행정기관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행정기관등 이라 말한다.
   6. 6. 회원 : 운영기관에 기관 및 기업,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제공기관 또는 활용기관으로 등록한 자로서 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7. 7.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1. 운영기관은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운영기관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2. 운영기관은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내에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4. 제4조 약관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1. 제5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1. 이용 계약은 법인 및 개인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2. 행정기관등은 법인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에 공유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환가입이 가능하며, 제공가입 후에는 공유서비스를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3. 3.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서비스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2) 서비스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 3)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4) 기타 운영기관에서 정한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에 대한 공유정책 및 업무처리 기준에 위배된 경우
2. 제6조 사용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1.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2. 2. 운영기관의 사용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3. • 1) 개인정보의 사용 : 운영기관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운영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4. 3.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서비스 신청서에 기재된 사용자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제7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1. 가입 신청자가 서비스 신청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사용자의 인증키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2. 인증키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의 인증키가 부정하게 사용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운영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제8조 서비스 이용 시간
   1. 1.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당 사이트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5. 제9조 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1. 1.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운영기관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운영기관은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2. 운영기관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귀하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운영기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운영기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3. 운영기관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 2 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4. 4. 운영기관은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5. 운영기관은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적인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중지시(회원등록 말소시) 사용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기간(30일 이상)을 추가 표기합니다.
6.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1. 운영기관은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2. 운영기관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중 회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1. 제14조 운영기관의 의무
   1. 1. 운영기관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2. 운영기관은 사용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3. 운영기관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4. 4. 운영기관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장 기타

1. 제18조 운영기관의 소유권
   1. 1. 운영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행정안전부 및 제공기관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2. 2. 귀하는 운영기관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2. 제19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법인회원의 대표담당자 변경은 예외로 합니다.

3. 제20조 손해조항

   운영기관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운영기관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제21조(면책조항)

   운영기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1. 1. 운영기관은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2. 2. 운영기관은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부칙
   1.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1년 07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

6. *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운영기관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 배포, 전송, 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